법령 저작권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누5632 판결
[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][집44(2)특,633;공1996.10.1.(19),2867]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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